- 피해자 주거 안정 강화 협력 확대…임대주택 공급 등 피해자 지원 실효성 UP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LH)와 손을 맞잡았다. 12일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LH의 주거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 주거지원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 지원 방안이 확대된 가운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기존에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위법 건축물도 양성화 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확보된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LH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정책

– 2022년 부터 체계적인 실천활동으로 공공기관 인권경영 선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인권경영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3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4년 연속 인권영향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평가에서 ▷임직원 인권교육 의무화에 98.4% 이수율 기록 ▷인권소통 활동을 통한 협렵업체 인권의식실태조사 종합점수 상승 등으로 인권존중 경영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인권침해 ZERO,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권경영 실현’을 목표로 ▷대국민 인권헌장 선포식과 간담회를 개최 ▷‘인권경영 이행규정’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택 이사장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인권경영 성과 창출의 핵심 원동력”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

- 품명 조작·저가 신고 수법으로 의료기기 총 490개, 시가 3억 원 상당 불법 수입···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사용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20년 2월~2024년 11월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수의사 4명을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텐트(STENT), 카테터(CATHETER)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의료기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인증 절차를 회피했으며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관세를 탈루했다. 이렇게 불법 수입된 동물용 의료기기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심장 수술이나 혈관 성형술 등 반려동물의 치료에 거리낌 없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 글자체 디자인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대상 ‘글자체 디자인 소통+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일 디자인하우스 모이소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글자체 디자인 소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자체 디자인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디자인보호 대상에 포함돼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년간 급변해 온 산업 환경 및 기술발전의 흐름 속에서 글자체 디자인 관련 산업계, 학계와의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특허청은 (사)한국폰트협회를 비롯한 글자체 디자인 산업계 및 학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글자체 디자인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을 소개한다.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 김주경 책임연구원이 ‘기업 전용 글꼴개발과 확장’에 대해, ▷㈜산돌의 주원 PD가 ‘소비자가 주체가 된 엔터테인먼트 폰트’에 대해 발표한다.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용

-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기후대응 효과 UP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상사업 제도개선으로 국제적인 이슈인 ‘기후대응’ 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함으로써 해 도시숲 조성의 품질을 크게 향상 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 2019년~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

- 예비지정 단계부터 전략 지원…5개 대학지원팀, 7일∼19일까지 대학별 TF 회의 대전시가 글로컬대학 선정을 목표로 대학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예비 지정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학 혁신기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정 가능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TF팀은 대학별 혁신기획서 작성과 선정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 관련 부서, 혁신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충남대+국립공주대 지원팀 ▷한남대 지원팀 ▷목원대+배재대+대전과기대 지원팀 ▷한밭대 지원팀 ▷우송대 지원팀 등 5개 대학지원팀과 1개 총괄팀, 총 4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별 TF팀 회의는 지난 7일 한남대 지원팀을 시작으로 ▷10일 충남대+국립공주대 지원팀 ▷11일 목원대+배재대+대전과기대 지원팀 ▷13일 한밭대 지원팀, ▷19일 우송대 지원팀 순서로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대학별 혁신기획서 수립 추진 방향과 기관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 연간 1만 개 업체 지원, 최대 30만 원씩 지원…상반기 오는 4월 중 5000개 소 지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지원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34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1만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원(업체당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상반기 신청은 12일~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

- 2025년~2029년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따라 수립한 첫해 시행계획 본격 추진 충남도가 도민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수립한 ‘2025 도민인권증진 시행계획’의 본격 이행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2025년~2029년 제3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도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은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책임·안전·평등·포용’이라는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수립했다. 비전으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인권이 꽃피는 충남’을 제시했으며, 3대 기본방향은 ‘도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충남’,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충남’, ‘누구나 존중받고 보장받는 충남’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올해 시행계획은 100개 세부사업과 1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인권 실현을 위한 업무 체계 강화(인권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원산도 자연휴양림 1단계 완성…숙박·야영지구도 연내 마무리 숲과 푸른 파도 넘실대는 바다가 어울린 명품 휴양림이 연내 탄생해 방문객 맞이에 나선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소장 안규원)는 원산도 자연휴양림 숙박지구 공사를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 임시 개장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민선8기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따라 2022년 9월 내놓은 ‘오섬 아일랜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위치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보령해저터널 인근이며, 28.4㏊에 153억 6500만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다.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특히 바다를 곧바로 조망할 수 있으며, 양 옆으로는 원산도해수욕장과 저두해수욕장이 자리잡고 있다. 보령사무소는 지난해 3월까지 방문자안내소, 주차장, 산책로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이달 들어서는 동절기 2개월 간 중지했던 2단계 숙박지구 공사를 재개했다. 숙박지구에는 숲속의 집 5동, 캐빈하우스 4동, 세

- 11일 판교이노밸리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 방안’ 논의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11일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기술과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2만 3000여개 이노비즈 기업들은 평균 17.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우수 기업군으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5.9%(293억달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61%(475개사), 월드클래스기업의 69%(219개사)를 차지(2023년 기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비즈 기업들은 ▷글로벌 R&D와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자금조달을 위한 IP금융･평가지원 확대를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