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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12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서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경제계가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경청할 만 하다. 상법 개정안은 거대 야당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정

정부는 무능하고 의료계는 무치(無恥)하며 국민들만 패자가 됐다. 지난해 2월 6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부터 촉발돼 1년 넘게 끌어온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가까웠던 갈등이 사실상 정부의 ‘백기’로 끝났다. 그런데도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더 이상의 ‘전리품’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는 대학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는데, 의대생은 집단행동을 풀지 않고 의사·전공의 단체에선 감원 요구까지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은 협박 뿐인 정부의 실력은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낼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몸값 흥정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암담하기만 하다. 최근 주요 의대 학장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노동시장 자유도는 100위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올해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 점수를 56.4점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국 184개국 중 100위로, 지난해(87위) 대비 13계단 떨어졌다. 등급도 5개 등급 중 ‘부자유(Mostly Unfree)’를 받아 중국이나 북한이 받는 최하위 등급인 ‘억압(Repressed)’을 겨우 모면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한국보다 노동시장 자유도가 낮은 국가는 독일(53.3)이 유일했다. 경제자유지수 종합점수는 17위(‘거의 자유’ 등급)로, 노동시장의 후진성이 평균을 깎아 먹으면서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다. 문제는 한국의 낮은 노동시장 자유도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헤리티지재단은 노동시장 자유도 평가를 2005년 신설했는데 그 이후 한국은 줄곧 부자유 또는 억압 단계를 못 벗어났다. 글로벌 기준에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나스닥은 4% 폭락하며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존스와 S&P500도 각각 2%대의 하락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냐는 질문에 “과도기는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 경기둔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게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풋(Put)’을 기대했지만 트럼프는 되레 증시 하락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특히 나스닥의 주축인 ‘매그니피센트 7(M7)’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테슬라는 15% 넘게 떨어져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애플·엔비디아·메타플랫폼스·알파벳도 각각 5% 안팎으로 떨어졌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주이 4~6%대 하락을 기록하며 시장 불안을 반영했다. ‘트럼프 효과’가 하루 새 사라진 것

도대체 대통령 이하 관료와 여야 국회의원, 사법·수사기관 판·검사들이 국가운명과 국민삶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갈등해결과 국민통합을 추구하기는커녕 이들 헌법기관이 오히려 혼란과 분열의 원인이자 기폭제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 사회 혼돈상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한층 극에 달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정국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수만, 수십만명씩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거대한 소모를 막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현명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답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수사, 석방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계기마다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한국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1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2%,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14.4%), 기계장비(-7.5%), 1차금속(-11.4%) 등 주력 산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설 연휴와 전월 기저효과 탓이라고 하지만 일시적 요인으로만 볼 게 아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구조적인 둔화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 감소폭은 2023년 7월(-6.6%) 이후 최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품 출하가 1년 전보다 7.4% 감소하며, 2023년 1월(-9.2%) 이후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6.2% 감소했다. 특히 수출 출하는 지난해 12월보다 10.3% 급감해 뚜렷한 수출 둔화를 드러냈다. 단순한 재고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수요 둔화를 의미한다. 일본과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사재기’ 주문을 늘린 반면 한국 제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