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기후대응댐 확정 주민 반대 등 5곳은 보류…지난해 10월 10개 후보지에서 옥천댐 1곳 빠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기후대응댐 9곳을 확정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주민 반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 차이 등 당장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곳은 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한 뒤, 같은해 10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서에는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가 신청을 철회한 옥천댐을 제외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발표…2026년 치매 환자 100만명 진입 추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0]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10명 중 3명은 인지능력이 저하돼 치매로 악화할 위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 조사다. 2008년 치매역학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치매 유병률이 감소했지만, 이는 노인 세대에 진입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 변화의 영향이 컸다. 인구 구조 변화로 치매 유병률은 소폭 감소 2023년 기준 노인 치매 유병률은 9.25%로, 앞선 2016년 같은 역학조사의 9.50% 대비 0.25%포인트 감소했다. 치매 유병률이 소폭 줄어든 데에는 1차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의 노년기 진입, 노인 세대의 교육 수준과 건강 행태

출산·양육 지원 정책 및 일·가정양립 현장 소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게임회사 크래프톤 본사에서 일·가정양립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 직원부터 사내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 등 크래프톤 직원들이 참석해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크래프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4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아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크래프톤을 방문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크래프톤의 파격적인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런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

일부 사업에 국고-지방비 분담 기준 미비…“차등보조율 기준 지표 변경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사업의 재원으로 하는 국고보조와 지방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해서 일관된 분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 기준의 타당성 분석과 재원 분담구조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예산 기준 전체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69.4%인 57조7000억원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다. 이 중 57.8%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등 10개 사업에 투입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법률이나 국가 시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기획·결정하고 지자체가 집행한다. 그 재원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지방비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전체 재원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광역-기초 지자체 재원 분담을 결정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은 유형별

11일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활성화 협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1일 경기 화성 동탄 자연앤자이 아파트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댐·호수 또는 하천의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 등의 설비를 통해 건축물을 냉난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이다. 에너지비용 제로(Zero) 아파트는 광역상수도 수열원을 냉난방에 활용해 에너지비용을 50% 절감하고, 나머지 50%에는 태양광 등을 자가 소비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 수열원을 활용한 사업 적극 발굴 및 광역상수도 수열원의 안정적 공급 ▷(경기도)아파트 수열에너지 활용 냉난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아파트 수열에너지 활용 냉난방 시스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3자녀 이상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실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에이지테크(Age-Tech)’를 집중 육성한다. 3000억원 규모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에이지테크 제품의 무역보험액과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Ⅱ)(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672명…전공의 수련·입영 특례에도 복귀율 저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달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지난해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2024년 12월 4일∼2025년 2월 28일)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은 850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고 전공의를 모집했다. 복귀율이 저조하자 2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모집했다. 정부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의료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초 모집 기간에 입영 대상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영

전국 빈집 지도, 현황, 정비실적, 활용사례 등 제공 빈집 거래지원, 발생·확산 예측 AI분석 등 종합 플랫폼 구축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 “결혼 키워드는 ‘돈’…출산율 추세적 반등 일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행복’보다는 ‘슬픔’, ‘공포’, ‘혐오’ 등 부정적인 것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관련한 청년 세대의 핵심 키워드는 ‘돈’이었다.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게시글 약 5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게시물에 표출된 주된 감정을 분석한 결과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가 ‘슬픔’, 24.6%가 ‘공포’로 분류됐다.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혐오’(23.8%)와 ‘공포’(21.3%)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글은 결혼 게시물의 9.3%, 출산 게시물의 7.3%, 육아 게시물 중에선 13.1%로 10% 안팎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역지원센터가 상호 협력해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인권존중 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 교류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 및 심리상담·자문(법률·노무) 지원 ▷그 밖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홍보 및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인력과 사회복지종사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상담센터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