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린 70대 남성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일을 벌인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 활동하실 분들 신청해라. 조건은 무술 유단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라는 모집 글이 게시돼 참가자를 모집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재명 체포조를 만듭니다. 활동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라며 “조건은 무술 유단자, 반공 방첩으로 애국심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 행동이 민첩한 자, 20·30세대 환영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 누구든 반공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연락해주세요. 기다립니다”라고 적혔다. 해당 계정에는 지난달 4일 기준 2만7000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경찰은 지난달 일반 시민의 고발장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주행하던 차에 놀라 넘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 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차량과 직접 부딪치는 사고는 없었지만, B 씨가 차량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지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시속 20㎞로 주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교사 명재완(48·여)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2일 “명 씨와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었다. 현재 명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명 씨는 7년간 우울증을 앓았고 범행 전에도 수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명 씨가 유서를 남기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연락을 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이 사건은 우울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불화가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가졌던 걸로 보인다.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분노의 전이’가 이뤄진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우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로 구속이 취소된 가운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맞다는 법조계의 기존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저술한 저서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참여한 저서에서 잇따라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역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수감인들에게는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적용해 석방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제5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부터 법원이 발부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하며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곧이어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근 대학로에서 길 가던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이어 30여분 뒤인 오전 4시께에는 인근 다른 골목에서 2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 씨는 범행을 당한 뒤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부부의 마약 혐의 수사에 대해 “다 배후가 있는 것”이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자를 칭하는 ‘한딸(한동훈 딸)’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액상 대마 구매 시도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나이 36세에 그런데 빠져서 호기심 때문에 하다가 된맛을 본 것”이라며 “변명할 것도 없이 백번 천번 잘못했다. 철저히 수사받고 잘못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의 아들은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불기소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거 군대 선임이랑 태국에 가서 걔가 빌려줘서 호기심에 한 것이다. 그때 검찰에 아들이 혼자 가서 조사 받고, 검찰에서는 불기소한 거다. 나도 몰랐다”며 “그러고 그 선임이 아들을 계속 지배하려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새론이 사망 전 배우 김수현 측에 자금난을 호소하며 7억원 상환 독촉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새론의 유족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과거 교제한 사이라 주장하고, 김수현은 이를 부정하는 가운데, 김새론과 김수현이 뽀뽀를 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김새론의 유족 측은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지난해 3월19일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새론은 문자에서 “오빠 나 새론이야, 내용증명서 받았어 소송한다고”라며 “나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고 매 작품에 몇 퍼센트 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 나갈게”라고 호소했다. 또 “안 갚겠다는 소리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라고 부탁했다. 이어 “나 좀 살려줘”라며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라고 거듭 호소했다.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등 무능을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는 정반대다. 한국사법행정학회가 2022년 10월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에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고 적었다.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반대로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열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중 하나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간은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사례로 들고 있지 않다. 해당 책은 노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등의 메시지가 안 보여서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주먹을 쥘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봐 조마조마했다”며 “지금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자중하고 근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도 그렇고 이번 구치소 나올 때도 그렇고 국민 전체를 향해 지지하는 분들만 향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한 승복과 통합 메시지가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관저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고 강아지를 반갑게 인사하고, 자신의 명령 때문에 지금 많은 군인들과 경찰이 구속 기소된 상태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여야 모두 탄핵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