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약화…공소기각 전망도 파면시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 가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검찰의 공소유지 과정에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1심 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내 선고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재판과 불구속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속기간내 법원이 속도감있게 재판을 진행하기보다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내란혐의는 다수의 공범과 증인이 얽힌 복잡한 쟁점으로, 그렇지 않아도 6개월을 꽉 채울 것으로 예상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이 여권을 중심으로 법원의 ‘용단’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헌재에 정성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검찰 “향후 시정 필요성 주장할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기로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 송부

광화문·여의도·헌재인근 집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서울 곳곳에선 주말을 맞아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불법구속 즉각취소’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감옥 문을 열어라”, “빨갱이를 척결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선 보수성향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 기각” 등 구호를 외치고 “윤석열”을 연호했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집회에는 오후 2시께 경찰 비공식 추산 각각 3만명, 8000명이 모였다. 같은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하지만 명씨가 이날 경찰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출석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전날 전담 수사팀 조사를 마친 명씨는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20여일간 입원해왔다.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명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석방여부 놓고 검찰 ‘내홍’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

여야는 尹 석방여부 두고 충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검찰 사조직도, 법원 하나회도,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결정된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두고 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며 즉시 석방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

살인죄 60대 남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미국에서 전 애인의 부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됐다. 미국에서 총살형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15년 만이다. 7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사형수 브래드 시그먼(67)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날 오후 6시 5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도 컬럼비아에 있는 브로드리버 교도소에서 진행됐다. 시그먼은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위에 표적지를 부착하고서 의자에 묶인 채 머리에는 후드를 쓰고서 세 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소총을 격발하는 방식으로 총살됐다. 형 집행 직전 변호사가 대독한 유서에서 그는 자신의 유언장이 “사형제를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동료 기독교인들에 대한 요청이자 사랑의 증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사형 집행을 미뤄달라는 시그먼의 요청을 이날 기각했고 이에 따라 즉각 형이 집행됐다. 시그먼은 2001년 전 애인의 부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애인을 총으로 위협해 납치한 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8일 오전 1시 2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8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 내부 10㎡를 태워 87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집안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본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서 119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집 안에 사람은 없었고 고양이만 2마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고양이가 주방 전기 조리기구인 하이라이트의 전원을 작동시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선 안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했다”면서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합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