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잠룡·원외 인사 모여 ‘통합 메시지’ 김경수 “내란 우두머리, 탄핵으로 종식해야” 김부겸 “내전 상태 될지 두렵다…정성 모아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지금 당장 탄핵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언제 하든지는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적 상식과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 민주당 원내·원외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민주당 통합을 외쳤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이번의 이 사태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다시 귀

“2025년 1509명 정원은 유지”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6학년도는 학생들이 돌아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이후에는 증원을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정원 증원은 완전히 원천 무효가 됐느냐’고 묻자 “2027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는 것인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의료교육의 붕괴까지도 걱정할 위기에 있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설득하자고 하는 의료계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 증권된 1509명 정원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검찰 즉시항고 포기 명백한 이중잣대” “윤석열 복귀, 돌이킬 수 없는 위기 될 것” 13일 헌재 앞에서 ‘인간 띠 잇기’ 진행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47인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는 단순한 실정(失政)이 아니라 헌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란 행위”라며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내란의 주범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인태연 공동의장 “민생정치 뿌리 놓지 않을 것” 윤후덕 수석부의장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문제 등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20대 민생의제를 12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민주당에선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와 인태연 공동의장, 윤후덕 수석부의장, 전현희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위원장, 복기왕 사회적경제위원장, 남인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말 출범한 제

‘한국 독자 핵무장’엔 “여러 단계·옵션 있어”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11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꼭 올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내년도 APEC 의장국인 만큼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견해도 일부 내놨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유연한 입장인가’ 취지의 물음에 “미국은 아직 이 사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여러 단계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재배치·나토식 핵공유·자체 핵무장 등 방식을 언급하고 “워싱턴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 허용되고 있는 선과 비슷한 수준의 어느 정도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강 “독일서 일방적 내용 보도…조치했어야” 김건 “외국에 한국 상황 알리려 취재한 것” 윤후덕 “민감국가 지정, 외교력 발휘해야” 이재정 “핵 비확산 관련 한국에 대한 우려 있어” 인요한 “핵 보유 불가피…제재 풀어버렸으면”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최근 독일 공영방송이 보도한 12·3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citive Coutry)로 분류하겠다는 보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독일 다큐멘터리에 대해 여당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관한 내용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고 두둔했고. 야당은 외교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질타가 맞섰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핵무장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마치 계엄이 합법적인

“관저 무단 촬영, 국가 안보 체계 위협하는 행위”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오늘자 중앙일보 1면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원에서 방문객과 산책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에너지부 내부 상황 파악 중…사전 통보 없었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 이전에 파악했다”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주미대사관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에너지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나 관계 당국의 의견을 요구받은 것이느냐’는 질문에 “(에너지부)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안다”며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

외교부 “관련 절차 추진 중”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 국가인 시리아와 수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취재진에게 “(시리아와) 수교룰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수교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전부와 수교를 맺게 됐다. 시리아는 당초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혈맹을 맺은 나라였지만, 아사드 독재 정권이 13년 간의 내전 끝에 반군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에 축출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 과도정부 또한 북한과 러시아 등과 관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초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시리아를 방문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한국 측 수교 의사에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은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새롭게 양국 관계를 수립하고자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野 ‘허찔렸다’ 자성론…삭발·단식도 與, 친윤 색채 강화…집회 참여 늘어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여야의 세 대결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실상 허를 찔린 야권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윤 대통령의 귀환으로 한껏 고무된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장외 집회에도 적극 참여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각계 단체가 관련 시국선언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천막 의총’과 단식 농성을 불사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 몰린 野…‘지도부 질타’ 목소리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 싸우자”는 결의를 다졌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보수 지지층이 대거 결집하면서 위기감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