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에서 제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취지에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정국 대립 갈등 심각하지 않나. 이런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지정하지 않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나머지 법들은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변인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총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 관련 12일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고, 불출석할 경우 19일 법사위 증인 출석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13일 에정된 본회의에서는 12일 국회사법위원회 통과를 전제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내란국정조사 보고서, APEC·기후·연금특위 구성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