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석방 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 정청래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헤럴드경제=양근혁·박자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석방 관련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야당은 이날(12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도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증인 채택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뒤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의결을 통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안

우원식 국회의장 12일 기자회견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헌법 의무 방기 공직자로 기록되지 않길”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즉시 임명하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崔·沈 쌍탄핵 카드…장외투쟁 집중 원내지도부 향해 “강경일변도” 비판 “민주당, 대안세력 면모 보여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말고는 전략이 없다.”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중진의원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비상대응 체계 아래 자당 의원들을 지휘하고 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당내 곳곳에서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 이들을 압박하고, 장외에선 매일 집회를 거듭하는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세밀함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심 총장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내일(13일)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

崔·沈 쌍탄핵 카드…장외투쟁 집중 “탄핵 말고 전략없다…실효성 의문” “野 중심 잡고 대안세력 면모 보여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말고는 전략이 없다.”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중진의원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비상대응 체계 아래 자당 의원들을 지휘하고 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당내 곳곳에서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 이들을 압박하고, 장외에선 매일 집회를 거듭하는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세밀함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심 총장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내일(13일)이라도

“與 투톱이 관저정치 졸개 역할을 자처” “법원 尹 구속 취소가 무죄인듯 호들갑” “자기 무덤 파는 자학의 정치를 멈추길”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의 구속 취소가 윤석열 무죄의 증명인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의힘의 내란수괴 수발, 눈물겹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지난 9일 밤 국민의힘의 쌍권총(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이 석열산성을 찾아 윤석열을 알현했다”라며 “옥중정치를 수발하던 국민의힘의 투톱이 이제는 관저 정치의 졸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염 의원은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수용소에 갇힌 청나라 황제 푸이의 신발 끈을 묶어주던 신하가 떠오른다”라며 “국민에게 폭력을 사주한 내란수괴와 손절해도 부족할 판에 나팔수 노릇에 나선 것이다. 내란수괴에게 목줄 잡힌 국민의힘의 모습에 참담함을 넘어 안쓰러움까지 느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尹 석방 후 반성 없어…착각 안돼” “갈등공화국, 공존공화국으로 바꿔야” “‘오픈 프라이머리’ 필요하다고 생각” “개헌 필요…새 대한민국 다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할 경우 곧바로 대선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국정을 두루 경험한 김부겸 전 총리는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그것 외에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절차 자체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전제가 돼야 한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선동이나 무책임한 발언들은 정말로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를 ‘통합의 정치인’이라고 부른다. 그는 오랜 기간 몸담아 온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尹석방’ 돌발 상황에 당력 집중 발언논란·비명 갈등 수면 아래로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에 돌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날마다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있고, 야(野) 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가는 중이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당내 분위기를 다잡는 ‘비상(非常)’ 체제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생긴 변수여서 민주당 내부에선 일종의 위기감도 감지된다. 하지만 헌재 결정 직후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되레 부각될 수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더 결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악재인 것만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상황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13명 긴급기자회견 “尹, 파면되지 않고 복귀하면 제2의 내란 획책할 것” “구속 취소는 절차적 문제…결정 더 미룰 이유 없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들은 11일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이라며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선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면서,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즉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다”라며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

“崔, 마은혁 임명-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해야” “헌정수호 의지 밝힐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 “심우정,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12·3 비상계엄 이후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 부총리의 죄행은 단죄받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라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 인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별 거부했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

‘尹석방’ 돌발 상황에 당력 집중 “李 중심, 결속 강화 될 수밖에” 발언논란-비명 갈등 수면 아래로 尹행보 늘수록 비판 ‘반사이익’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에 돌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날마다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있고, 야(野) 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가는 중이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당내 분위기를 다잡는 ‘비상(非常)’ 체제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생긴 변수여서 민주당 내부에선 일종의 위기감도 감지된다. 하지만 헌재 결정 직후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되레 부각될 수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더 결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악재인 것만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