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내란수괴 못지않게 죄질 나빠…헌법·법률 무시로 공동체 무법천지”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12·3 비상계엄 이후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 부총리의 죄행은 단죄받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라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 인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별 거부했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재 위헌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하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란 결정을 내린 뒤엔 국무위원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긴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들이 헌법과 법률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최 부총리는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무회의에 명태균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인가”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에게 경고한다.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 그만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라며 “즉시 마 후보자 임명과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심 총장은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심 총장은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라며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