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선 의원들 “헌재의 신속한 尹 파면 촉구”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들은 11일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이라며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선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면서,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즉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다”라며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폭동의 난장판을 헌재에서도 재현할 조짐마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무위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라며 “이처럼 전례 없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지하다시피 헌재는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폈다”라며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어긴 위헌·불법 행위였고, 정치·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었으며, 국회에 군인을 보내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헌을 문란케 했고, 또 다른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을 동원해 압수수색함으로써 거듭 국헌을 문란케 했으며, 판사 등 법조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도 헌정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했다.

의원들은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며 “또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헌재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춰 봤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며 “또한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고,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그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모두 부정당하고 국가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13명은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춘석·이학영·정청래·진선미·한정애 민주당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