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제 수익률도 따진다···정부, ‘성과 중심’ 평가지표 신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올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를 정비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방안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검사 방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해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이 그동안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의 미래 노후 준비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목표는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적립금 유치 경쟁이 아닌 가입자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성과 경쟁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 제공 ▷근로자 수급권 보호 강화 등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당부했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합·정비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수익률 지표 강화를 비롯해 ▷디폴트옵션 비교 공시 항목 추가(상품별 적립금 비중 포함) ▷우수 사업자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성과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알 권리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나이·투자 성향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 연동 수수료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 명칭 변경에 따른 관리, 가입자 안내 체계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장기·분산 투자를 유도해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실적배당상품(펀드) 비교 공시를 시작하고, 실물이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점검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