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안전관리 가이드북(사진)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 규정 중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이 갖추거나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핵심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목차로는 ▷조직과 시스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3대사고 예방수칙 ▷사고발생 후 절차로 구성했으며,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의무별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처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점검사항을 수록했으며, 법원의 중처법 주요 판례(유죄·무죄)도 소개했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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