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국내 최초로 인산형 연료전지(PAFC)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전남 광양에서 시연회를 열고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기술 개발은 2023년 9월 한수원 주관으로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설계변경), 에어레인(분리막 포집기술), 한국종합기술(설치공사)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작됐다. 오는 5월까지 20개월 동안 기술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여수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 연료전지 1대와 분리막 포집설비 1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각 설비들의 시운전을 완료했다. 지난달부터는 PAFC 연료전지를 출력 100%까지 운전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막 포집 설비로 포집하는 실증 운전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CBP, ‘상무부 유예’ 파생상품에도 즉시 관세 부과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전격 부과한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87개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해당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면서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CBP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미 HS 8단위 기준)에 대해 동부 표준시 12일 12시 01분부터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

“국민의 건강권 생각해야…전체 소고기 시장 위축 우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한우 농가들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강행될 경우,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전체 소고기 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축산업계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역 규정 개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

산업장관 이어 고위급 협의…상호관세 논의·‘韓 관세 4배 오해’ 불식도 대미 투자 이행 위한 ‘안정적 투자환경’ 필요성 강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관세 문제를 포함한 양국 관심사를 두고 협의에 나선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13∼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현지 행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그리어 USTR 대표 취임이후 첫 대면이다. 우리의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한 USTR은 미국의 통상·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베트남 세정당국 수장이 5개월 만에 만나 세정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이 전날(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양국 세정당국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 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또 수출 관련 거래와 관련해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우리 기업 세정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

산업장관 “통상본부장 등 고위급, 미 협의 밀도 있게 진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우리 정부는 경제단체, 업계,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관세전쟁 전략 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예고한 대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실행했다.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대미(對美) 주요 수출품인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다음 달 초로 예고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로 관세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한 그간의 대미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과 장단기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며 대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몽골이 핵심광물 공동 탐사 등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3년 2월 체결된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몽골에는 몰리브덴,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돼 있어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은 높지만 미탐사 지역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부존 정보가 부족하고 운송 등 인프라가 미흡해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경제성 확보가 유망한 희소금속 위주로 탐사부터 개발까지 전 주기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몽골 측에서는 산업광물자원부 자브흘란바타르 사무차관을 비롯해 지질조사소, 지질연구소 등이 자리해 양국 간 다양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배우자 공제 5억원→10억원 상향 일괄·기초공제→상속인별 공제로 자녀 1인당 공제 5억원으로 확대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방식을 전환하는 정부 방안이 공개됐다.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관련기사 5면 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

美 소고기협회, 무역대표부에 요구 美 철강 “한국 최소 25% 관세 필요” 12일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한국산 철강 기존 ‘면세 쿼터’ 폐지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광우병 우려로 미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관련업계가 문제삼으면서 향후 미국의 상호관세 등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8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선 안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었

서울청 조사4국 직원 파견 자금흐름 등 조사 진행할듯 국세청이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1일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며 선을 그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015년과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홈플러스 자금 이슈를 고려하면 서울청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및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세무 조사 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조세 회피, 차명 거래 등 복잡한 구조의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이에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