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복귀 ‘최후통첩’…이주호 “책임지고 3월 마무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진전된 의료개혁 성과를 위해 “3월 ‘의대생 전원복귀’를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공언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놓고 부처간 갈등 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던만큼 이를 봉합하고 우선은 의대생 복귀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확신에 찬 이 부총리의 목소리에 회의 분위기도 한층 누그러졌다는 후문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의료개혁을 포기하는게 아니다”라며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의안 심사 후 이어진 구술발언 기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이처럼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교육부 발표를 둘러싼 각종 잡음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의대생 전원이 이달 내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를 두고 파장은 이어졌다.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의사에 백기투항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 청사진은 동의하지만, 의대생들이 교육현장을 2년 넘게 떠나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진 상황에서 시간을 미루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의료개혁을 발목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의 입장차도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교육부 발표 이틀 전까지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반대했다고 한다. 각종 반발에도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온 대통령실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교육부의 설득에 대통령실도 동의했다고 한다. 대신 취지에 맞게 ‘의대생 전원복귀’를 전제로 달 것도 요청했다. 이같은 진통을 딛고 발표가 된만큼 정부는 의대생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자는데 일단 뜻을 모았다. 의대생들을 향해 ‘최후통첩’을 했던만큼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자는 것이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이 부총리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분위기도 좋은 편이었다”며 “(이 부총리가) 교육자로서 의대 학장들을 마지막으로 믿어보자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교육부에서는 70~80%는 최소 돌아올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로 보였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의대 학장과 교수들이 의대생을 한명씩 붙들고 수업에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이 학장들에게 넘어오면서 대학교들도 ‘강경모드’를 취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등록 휴학 신청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 뜻을 시사한 상태다.

서정은 기자